○…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 실기 책임을 물어 복지부 관계자 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직원들은 “밤새워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 해왔는데...”라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말꼬리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 직원들의 불만은 크게 1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수가인상 등 중요 결정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결정 됐고 따라서 힘없는 복지부는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인데도, 모든 책임을 복지부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즉 책임주체인 몸통은 제쳐놓고 실무 추진자인 깃털만 건드려 국민 정서에 부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만과 관련, 복지부내 직장협의회에서는 감사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다가 윗선(?)의 설득으로 일단 주춤한 상태다. 어쨌든 정책실기가 복지부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항명성 성명서가 발표될 경우 자칫 복지부 조직에 큰 해를 미치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서는 이번 공직자 처벌로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사라지고 伏地不動(복지부동)하는 자세가 공직사회에 만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