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행위전문평가위 인력풀제’
“공정 판단 위해 현체제 유지를”
“내부 의견수렴 등 전문가단체 추천 위원 구성 바람직”

치협 등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촉구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인력Pool제 운영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공정한 판단을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전문가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를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Pool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평가위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전문평가위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정한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 구성은 현행 방식과 같이 각 전문가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공급자협의회의 의견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전하며 인력Pool제를 운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급자협의회는 지난 6일 전문평가위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급자협의회는 공동입장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연속성 및 논의의 지속성을 보장해 의사결정에서의 일관성과 균형된 판단이 확보돼야 전문평가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점을 고려할 때 인력Pool제보다는 현행과 같은 전문평가위 체제로 운영돼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자협의회는 이미 의견수렴기간동안 의약단체 공동의견을 통해 전문평가위원이 수시로 교체될 경우 전문성과 연속성, 효율성이 떨어지며, 더욱이 전문가 인력pool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매 회의 때마다 보험급여 결정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위원회 운영을 위원장이 무작위로 추출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해 안건에 따라 정부의 의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안건에 따라 매번 다른 위원들이 참여해 의사 결정한 결과에 대해 책임논란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전문학회간에 의견이 상충될 경우 조절기능이 없어져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며, 현행 위원회 체제에서도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