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2023년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계획

2020. 11.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1

1. 추진 배경	1

2. 시범사업 개요	2

3. 시범사업 운영모형	3

4. 사업 전·후 변화	9

Ⅱ. 대상지역 선정방안	10

Ⅲ. 향후 일정	12

<붙임 1>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안	13

<붙임 2> 업무협약서(예시)	14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6

Ⅰ.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아동 구강건강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ㅇ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평균 1.2개 보다 높은 1.8개

- 만 12세 아동의 56.4%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 만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 부모의 소득 수준이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에 영향

ㅇ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건강이 나쁘고, 치아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도 낮음

□ 예방 목적 치과 방문율이 낮아, 구강상태 악화 및 치료비 부담 가중

ㅇ 치과질환은 어릴 때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중요하나,

* (아동·청소년기) 충치경험률 → (성인기) 치주질환 유병률 → (노년기) 치아상실

- 구강관리 인식 저조로 예방처치를 위한 치과방문 빈도 낮음

* 만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치과를 방문하여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4.5%(2017),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의과의 5.8배(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 일반적으로 통증 발생 등 상태 악화 이후 치료를 하게 되어,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 가중

* ’11-’18 요양급여비 연평균 증가율 치과 16.4% vs 상급종합병원 9.95% (건보통계연보 2019)

☞ 예방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아동기 구강관리 사업 추진 필요

2		시범사업 개요

□ 개념 : 예방중심 포괄적·지속적 구강관리 사업 + 건강보험 시범사업

ㅇ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 의원을 6개월마다 정기방문하여 문진·시진,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교육, 예방처치 또는 치료를 받는 사업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
▪구강 상태·행동 전반 관리 - 치아 발육 및 충치 등 - 검진, 교육, 예방, 치료		▪환자-주치의 관계 지속 - 3년, 6개월 주기 방문 - 환자 이해, 책임, 신뢰		▪지역자원 연계 지원 - 전문진료 → 전문기관/전문의 - 진료비 지원 → 공공기관 등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해 시범 운영되는 사업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 목적 : 사업 효과성 평가, 사업모델·수가 적정성 평가 등

ㅇ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동 구강건강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평가

ㅇ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모델, 수가,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보완

⇒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전환 및 확대, 시범 연장 또는 종료 결정

1단계 (‘21 ~ ’23년)	➡	①효과성, ②타당성 평가 - 참여율, 유지율 - 만족도 - 건강/행동 개선	➡	2단계 (‘24년~)	➡	< 최종 목표 > ▪아동 구강건강 향상 ▪구강건강 격차 완화 ▪건보 급여비용 감소
▪건보 시범사업 - 1개 시도				▪건보 편입 - 정규수가 - 전국화

□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상반기 ~ 2023년 (3년 간)

□ 대상지역 : 12개 시도 중 1개*  ※ 기시행 5개(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재정소요 (건강보험 재정) : 연간 10억원, 3년간 30억원 추정

3		시범사업 운영모형

□ 운영 방향

◆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생 구강검진 연계

ㅇ 시범사업 대상으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 받은 아동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생 구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 추진 필요

◆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ㅇ 중앙은 사업모형 개발 및 비용부담, 사업관리*, 성과평가** 등을 담당

* 사업 관리(지침, 등록, 실적 등)를 위한 전담팀 및 정보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 심평원)

**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용역 추진 (심평원 연구소)

ㅇ 지방은 ’시범사업과 지역 자원·사업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 내 학교, 학부모, 치과의원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를 독려

◈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예시

▪ (사업대상) 대상 아동 중 장애 아동,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치과의원 없는 지역 아동(농어촌, 도서지역 등) 등

▪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 전문치과 협력 MOU 체결, ▲아동의 주치의 방문 동행, ▲심화 치료비 지원, ▲보건소의 농어촌, 도서지역 아동 대상 주치의 서비스 제공

◆ 중앙-지방, 정부-유관기관-민간 협력체계 구축

ㅇ 중앙은 중앙-지방,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방향, 사업지침, 서비스 매뉴얼, 시도 지원방안 등을 논의(반기별)

ㅇ 지방은 교육청, 치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 구강검진 연계, 홍보방안, 참여자 의견수렴 결과 등 논의(분기별)

◆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방식 지속 개선

ㅇ 중앙은 투입(학생/주치의 수), 과정(참여율, 서비스 불만율), 결과(구강건강 개선, 만족도) 등, 정책 단계별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ㅇ 지방은 중앙의 성과평가를 지원(예. 대상아동 구강상태변화 조사 시, 학교 방문 및 공보의 지원 등)하고, 참여자(주치의, 아동) 의견수렴을 통해 불만, 애로사항,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해결 또는 중앙에 건의

◈ 본 사업 시범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지원사항

▪선정지역 아동은 연 2회 3년간 비급여 치과진료 서비스 혜택

- 비급여인 치과 예방처치(불소도포), 구강위생검사(PHP 검사), 구강관리 교육과 더불어, 치아발육, 구강위생 및 질환 상태, 행동 개선사항을 모바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레포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연 2회 3년간 본인부담 10%로 제공

▪건보재정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적음

- 아동에게 제공되는 주치의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며, 지자체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음

- 아울러 시범지역 선정 후 추진 예정인, 참여자 대상 사업 설명회, 주치의 교육, 매뉴얼 제작, 사업 홍보(지역 광고 등)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중앙에서 부담

* 단, 지자체 별도로 관련 사업(홍보 등) 추진 시, 그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 부담

- 다만 지역협의체 운영, 저소득층/장애아동 등을 위한 지자체 연계사업 운영 시, 그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 부담 (예. 심화치료 필요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중앙(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직접 운영 사업으로 지자체 행정업무 부담 적음

- 기존의 지자체 운영 치과주치의 사업과 달리, 본 사업은 중앙(건보공단, 심평원)에서 참여자(주치의, 아동) 등록, 실적 관리, 비용 심사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함

- 아울러 사업 설명회, 주치의 교육 등의 업무는 중앙이 주도적 추진(지자체 협조)

- 지자체는 지역 협의체 운영, 학교 구강검진 갈음을 위한 교육청 협의, 참여 독려, 참여자 현장 의견수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연계 사업 운영 등 역할 중점 수행

▪선정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유공표창 등 추진

□ 운영 체계

⑴ 운영 체계도

⑵ 기관별 역할

ㅇ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총괄

ㅇ 추진위원회(중앙-지자체-민간) 및 실무TF : 추진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추진위,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 공유, 세부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논의

- (실무TF, 분기별) 서비스 매뉴얼, 주치의 교육, 성과평가 방안 등 논의

* 필요시 수시 개최

ㅇ 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자체 업무 지원

- 아동 및 주치의 등록 관리, 서비스 비용 지불

- 시범사업 현황 관리(등록 및 유지, 서비스 제공 현황 등)

-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발 및 안내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대국민 홍보 등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개발·심사 및 사업 효과성 평가

- 시범사업 수가 청구방법 개발 및 안내, 요양급여비 청구 심사

-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ㅇ 시도 : 민관 지역협의체 및 사업 홍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시도 협의체는 업무협약 체결 필요)

-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학교 구강검진 연계 및 대상아동 정보공유 협의

- ‘지역사회 자원 및 지역 보건사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내 학교, 학부모, 치과의원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 시범사업 성과평가 지원, 참여자 현장 의견수렴 및 전달

ㅇ 관련 협회 : 회원 대상 안내·홍보 및 보수교육 연계 등

□ 사업 대상 : 2021년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개 시도)

ㅇ 아동은 주치의 등록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 및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치의와 계약

□ 주치의 : 치과의원

ㅇ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

- 치과의원은 교육 수료증과 함께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

□ 서비스 내용 : 6개월 주기로 3년간 총 6회 제공

① (구강상태평가) 치아 발육(유치, 영구치, 결손치, 교합), 치아 건강
(우식치아, 충전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및 충치위험도* 평가를 실시

* 충치위험선별지표를 통해 충치 고위험, 저위험, 양호 등으로 구분하여 행동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6개월 마다 점검

② (구강위생검사) 올바른 칫솔질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한 체험식 교육·검사 실시

* 착색제를 이용하여 치면세균막을 착색한 후 환자에게 보여주고 칫솔질 상태를 확인

③ (칫솔질교육) 구강위생검사 결과를 토대로 칫솔질이 바르게 되지 않은 치태가 쌓인 치아 위치 등을 설명

④ (관리계획 수립) 구강상태평가 및 구강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진료, 필요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구강관리 행동개선 목표 제시

⑤ (예방진료·치료) 수립 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진료(치면세마,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충치 조기치료 및 2차 충치 등을 치료

⑥ (구강건강리포트)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 진료내용 등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보호자가 구강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

- 치아 발육, 치아 건강, 구강위생 및 위생관리능력지수, 충치위험도 평가결과, 예방 및 치료계획, 생활실천 관리계획 등

□ 서비스 비용 : 건강보험 시범수가 (공단 부담 90%, 아동 부담 10%)

① 아동 치과주치의료

- (정의) 아동과 주치의 계약을 맺고, 해당 아동의 구강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치과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

* 「구강상태평가 및 계획 수립 → 행동개선 목표 제시 → 평가 및 목표 조정」등을 통해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구강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

- (수가) 1회당 5,210원   ※ 3년 동안 6개월 주기로 총 6회 시행

② 충치예방 관리료

- (정의) 아동에게 구강위생검사(PHP),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가

- (수가) 1회당 26,010원   ※ 3년 동안 6개월 주기로 총 6회 시행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모형 >

충치예방관리료		충치예방관리료			충치예방관리료		충치예방관리료			충치예방관리료		충치예방관리료
26,010원		26,010~ 23,010원			26,010원		26,010~ 23,010원			26,010원		26,010~ 23,010원
PHP + 칫솔질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필수	치면세마 불소도포		PHP + 칫솔질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필수	치면세마 불소도포		PHP + 칫솔질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필수	치면세마 불소도포
							충치위험아동	PHP+ 칫솔질 교육
		충치위험아동	PHP+ 칫솔질 교육
												충치위험아동	PHP+ 칫솔질 교육
최초 검진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3년(6개월 주기)
아동치과주치의료(5,210원×6회)=31,260원

※ 구강위생검사(PHP) 및 칫솔질 교육은 연 1회는 기본 실시하고, 충치 위험군 아동은 연 2회 실시

< 진찰료 포함 1회 서비스 비용 (공단 38,290원, 아동 7,490원) >

서비스 항목	수가	단가	환자부담	공단부담
•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신설)	5,210원	520원(10%)	4,690원
• 충치예방관리료	(신설)	26,010원	2,600원(10%)	23,410원
• 진찰료	-	14,560원	4,370원(30%)	10,190원
총 계		45,780원	7,490원	38,290원

4		사업 시행 전·후 변화

구 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방문 주기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 결과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Ⅱ. 대상 지역 선정방안

□ 신청 주체 : 시도

ㅇ 시도 주관으로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

* 자체사업 시행 시도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 선정 규모 : 1개 시도*

*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 2020. 11. 27(금) ~ 2020. 12. 18(금)

□ 신청 방법

ㅇ 시도는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ㅇ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ㅇ 제출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 노병권 주무관 앞(☎ 044-202-2842)

□ 선정 심사

※ 아래 일정은 공모 및 사업 진행상황, 외부 여건(코로나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추진위원, 실무TF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심사절차)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구두발표 심사

* 필요시, 현장방문 심사 실시 가능

ㅇ (심사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순으로 선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시도는 선정에서 배제

- 60점 이상 시도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실시

□ 심사 항목

ㅇ (시범사업 추진필요성)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아동 구강건강 수준 등을 고려

※ 학교 구강검사 및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18, 만12세) 결과 등

ㅇ (사업추진 정책환경) 시범사업 시행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 구강보건 인프라, 지역 구강보건 정책사업 시행현황 등을 고려

ㅇ (사업추진 의지) 학교 구강검진 연계, 참여 독려,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지자체, 교육청, 치과의사회) 준비 및 사전협의 수준* 등 심사

* 예시) 학교 구강검진 갈음 관련, 협의 유무 및 사전협의 수준(과장급, 국장급 등) 등

ㅇ (사업계획 타당성) 취약계층 지원, 사업홍보,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 최종 선정

ㅇ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에 기반하여, 선정 시도의 사업계획서 보완

ㅇ 사업계획서 보완 후 최종 선정 및 통보

Ⅲ. 향후 일정

※ 아래 일정은 공모 및 사업 진행상황, 외부 여건(코로나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및 접수(’20. 11. 27 ~ 12. 18, 약 3주간)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20.12월 말)

ㅇ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 선정(’20.12월 말)

ㅇ 지역 협의체 구성(~’21.1월 말)

ㅇ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21.2월 초)

ㅇ 매뉴얼 및 사업 지침 배포(’21.2월 중순)

ㅇ 치과의사 대상 사업 설명회(‘21.2월 말)

ㅇ 주치의 교육 및 주치의 등록(’21.3월 초~중순)

ㅇ 구강건강상태 등 시범사업 효과평가 시행(’21.3월~)

ㅇ 지역신문 및 방송 등을 활용한 시범지역 집중 홍보 추진(’21.3월~)

ㅇ 참여자 대상 리플렛 배포(교육청 및 학교 협조 등)(’21.3월 말)

ㅇ 아동 참여 신청·등록 및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21.5월~)

붙임 1		선정심사 기준(안)

항목	지표	내용	배점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10)	아동 구강수준	•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큰 시도 - 아동 구강 건강수준* 등 고려 * 학생 구강검사,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등	10
사업추진 정책환경 (30)	구강보건 인프라	• 시범사업 시행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공공/민간 인프라가 잘 구축된 시도 -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수, 치과 의료기관 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실) 설치·운영 현황 등 고려	15
	구강보건 사업	• 시범사업 시행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책사업이 다양하게 시행 중인 시도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여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여부 등 고려	15
사업추진 의지 (20)	협력체계 구축‧운영	• 학교 구강검진 연계, 홍보,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한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시도 - 협의체 구성 준비 및 사전 협의수준 등 심사 - 협의체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구체성 등 심사	20
시범사업 운영계획 (40)	연계사업 운영계획	• 시범사업 모형과 지역 자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시도 -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10
	사업 홍보계획	• 학교, 아동(학부모), 치과의사회, 치과의원 등의 시범사업 참여를 잘 이끌어 낼수 있는 시도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 홍보 방법, 주체, 시기 등	10
	현장 의견수렴 계획	• 참여자(주치의, 아동)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시도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 * 의견수렴 방법, 주체, 시기 등	10
	재정계획	•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재정의 추가 투입이 가능한 시도 - 예산편성 확보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10

붙임 2		협약서(예시) ※ 시범지역 선정 후 의무 추진사항임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 및 구강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민·관 협력 업무협약(案)

oo 시·도와 oo 교육청,  oo 치과의사회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도와 교육청, 지역치과의사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상호 간에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협업을 바탕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협약기관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2. oo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협력기관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oo 교육청은 학생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청 및 학교에 안내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학생의 검진 결과를 학생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4. oo 시 지역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사업 홍보를 하고 동 제도가 조기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치의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변경) 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내용을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상호신의)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 모두가 서명한 날로부터 ‘협약기관’ 간 합의 하에 변경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협약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협력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담당자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월 00일

oo 시도 시장		oo 교육청 교육청장		oo 치과의사회 회장

붙임 3		사업계획서 양식

시도명
자치단체장	성 명		전화번호
계획서 작성 총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E-mail
			FAX
붙임과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시장, 도지사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주소 -

1. 사업계획서 요약

구분		내용
사업추진 필요성	아동 구강건강 수준
사업추진 정책환경	구강보건 인프라
	구강보건 사업
사업추진의지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업 운영계획	연계사업 운영계획
	사업 홍보계획
	현장 의견수렴 계획
	재정계획

2. 사업계획서

1. 지역 현황

지역인구수

명

취약계층

인구비율

(65세 이상)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행정구역

총면적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수

지역 내 치과의료기관 수

(병원)

(의원)

초등학교 수

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수

(‘21년 4학년이 되는 학생)

명

예산규모

(단위 : 억,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예산(A)
보건관련 (B)
보건예산 비율(B/A)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만명, %)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총 규모
(연령비율)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장애인

관련 통계

등록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등

아동 관련

통계

(예> 최근 5년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등)

2. 구강보건 지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o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o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o 아동 및 청소년(6~18세) 치아 홈메우기 이용률		o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 사업추진 필요성

1) 아동 구강건강 상태

○ 학생 구강검사 결과 등 활용(초등학교 4학년 자료)

□ 사업추진 정책환경

1)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구분	현황	구분	현황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수	개소	지역 내 치과의료기관 수	(병원) 개소 (의원) 개소
보건소	개소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	개소 개소

2) 구강보건사업 시행 현황

(1) 총괄 현황

○ 대상자별 및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 규모(지원자 수, 사업비 등) 등

(2) 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취약계층 치과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사업 등

□ 사업 추진 의지

1) 협력체계 구축·운영

가. 시도 담당부서

(1) 조직도

조직도 그림 작성

(2) 인원구성 및 역할

이름		소속부서	직급 (전담/겸직)	아동치과주치의 관련 업무내용
1	김○○	○○○○과	5급 (겸직)	▪ ▪
2
3

나. 시도 협의체 구축(계획)

○ 시도치과의사회, 교육청 등 협력 방안

※ 서술, 표, 그림 등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술

(사업추진계획 및 평가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작성)

다. 시군구 협의체 구축(계획)

○ 시군구치과의사회, 교육지원청, 학교 등 협력 방안

※ 서술, 표, 그림 등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술

(사업추진계획 및 평가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사업 운영 계획

1) 연계사업 운영계획

○ 장애아동 주치의 방문지원, 취약계층 심화치료비 지원 등, 시범사업 기본모형과 연계하여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자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2) 사업 홍보계획

○ 주치의 및 아동 참여 독려를 위한 학교, 학부모, 치과의사회 등 지역 사회 홍보계획

3) 현장 의견수렴 계획

○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통창구로서, 참여자(주치의, 아동) 불만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계획

4) 재정계획

○ 시범사업 기본모형 보완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 재정의 추가 투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