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의 증원을 추진하는 뉴스를 접한 바 있다.

지방인구가 소멸되어 가다보니 지방의 공공병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점차 증원하여 최대 2,000명까지 확대하려는 가운데 의대정원의 불씨가 치대정원까지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복지부를 바라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아래 증원을 의협의 논리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은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목적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이다. 의사만 늘리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교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모든 기준이 왜 OECD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의사라는 직업군이 있어서 의사수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치과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옛날 속담에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라는 말이 있다.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자 충북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치대신설을 주장하고 나서는 부류가 있다. 이미 치과의사수는 포화 상태라는 것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치대증설을 외치고 있는 충북의 도지사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다. 현재 충북 도지사는 금년 여름 오송 지하도 침수때,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치단체의 장이며, 본인이 치과의사 출신으로 개원한 경험도 있고, 치과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지역민들의 인기영합 내지는 자신의 정치행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나 치대신설을 주장하고 있어서 더욱 아이러니컬하다. 여기에 충청권의 치대가 없음을 공론화하면서 대전의 충남대학교 마저도 의대 및 치대 증설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합세해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뉴스를 보면 포르투갈의 치과의사가 직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치과의사 배출의 정원조절 실패로 인하여 졸업생 대부분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일자리가 없어 노숙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하니 필리핀 치과의사가 택시운전을 하는 뉴스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보도와 관련 전국 각 치과대학에 치대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정부 조사에 전국 치대학장들은 입학정원의 증원은 불필요하며 무분별한 정원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감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즉 의사인력 확충계획과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증원의 수요와 타당성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치대 정원 조사도 의대정원 확대 이슈와 함께 조명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치과계 누구나가 치과의사 과잉공급 이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2025년에는 2038명이, 2030년에는 4076명, 2035년에는 6114명이 배출되어 공급과잉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OECD 국가의 치과의사 평균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충청권의 치대증설의 이유 중 하나가 국공립 대학병원의 부재속에 지역민의 의료혜택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에는 천안에 단국대 치과대학이 있으며 대전지역에는 원광대 치과병원이 있고 충북에도 준 병원급의 치과병원이 있기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분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진료를 받으러 상경을 하기에, 지역 병원이 폐업하는 경향이 있어 이 점이 치과의사들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하며, 국민들의 구강보건 인식의 향상으로 치과진료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정부가 인식을 해야 한다. 특히 치과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난립과, 불법 의료광고의 증가, 치대 입학정원 충원율 하락, 국민 구강보건 인식 향상으로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대 증설 및 정원 확대는 정답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치과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보험 임플란트 4개로 확대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 징계자율권 확보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불법광고를 일삼는 회원, 불법네트워크 치과 난립, 1인1개소법을 무력화 하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지금 치과계 내부의 산적한 문제들로 회원들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협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소위 협회의 감사라는 분이 협회내의 모든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매스컴에서 치과계를 질타하는 방송으로 인해 치과의사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치대신설이나 정원확대를 막는 일에 함께 합심해서 일을 해야 할 판에 동력을 떨어뜨리는 감사의 행동에는 유감이고 전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처사는 자제해야 옳을 것이다. 속히 치과계가 안정을 찾고 내부 결속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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