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서 구강 관리가 배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국정감사현장에서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다.
이날 현장에서 안 의원은 구강 관리가 치매 환자의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치매 환자의 연간 치과 진료 저조 ▲국가 기관 간 통계 자료 불일치로 인한 신뢰성 부족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내 구강 관리 항목 미비 ▲가산 수가 등 제도적 지원 부재로 인한 치과 의료기관 참여 유도 실패 등을 주된 문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흡인성 폐렴 등 치매 주요 합병증이 구강위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국가 치매 정책에는 치과 분야가 통째로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5차 계획에도 여전히 구강 관리 항목이 미비하다”며 “장애인 치과 진료는 300% 가산 수가 제도를 적용해서 치과의 수용성을 높였는데, 치매 환자는 그조차 없어 2만여 개 치과 중 단 45곳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 기관의 부실 조사를 지적했다. 현재 발표되는 통계가 신뢰성이 없어, 치매 환자에게 적확한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치매 환자 의료기관 통계부터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통계상 치매 환자 수가 30만 명 이상 차이난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 환자의 전체 의료기관 이용 건수가 연평균 100만 건, 지난 2021년에는 900만 건까지 늘어나는데, 치과는 연간 3~40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이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세우려면 근거가 되는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전혀 챙기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현재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그 속에는 치과 진료에 대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에서도 즉각 호응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치매 환자의 입속 건강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치매를 늦추고 존엄을 지키는 길은 입에서 시작된다. 이를 계기로 제대로 된 치매 구강 관리 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