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 문제”
보험 관련 기자간담회

최근 여야 의원들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법안 제출과 더불어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건강보험료를 올려서라도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인틀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총론보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각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치협 기자간담회에서 마경화 이사는 “노인틀니를 누군가의 업적을 위해서 또는 단지 끼워넣기 식으로 충분한 고려없이 보험화하게 되면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양이 된다”며 “모든 일에는 시간과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협으로서 공식 입장은 여전히 급여화 1순위는 치석제거다. 그 다음이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 등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 이사는 또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제목만을 두고 찬성하면서 ▲몇 살부터? ▲얼마로? ▲몇 번을? ▲유지 관리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자 치면 (정부, 시민단체, 의료계 등) 모두 생각하는 바가 틀려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노인틀니 보험화를 당장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마 이사는 아울러 “지난해 민노총이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치협과 똑같이 치석제거를 치과 보험의 1순위로 꼽아 깜짝 놀랐다”며 “치석제거 급여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복병이 튀어나와 이도 저도 아니고 어설프게 급여화로 적용될까 우려도 된다”고 밝혔다.

마 이사는 이와 함께 “(어쩌면 시민단체와 여·야당의 노인틀니 보험화 움직임이)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보험위원회를 통해 노인틀니 보험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우종윤 부회장은 최근 이수구 회장의 일본 방문 시 대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한국의 치협에 노인틀니를 절대 보험화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일본은 노인틀니가 보험화되면서 개원가가 어려웠지만 환자들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회원들은 노인틀니가 보험화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회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이석초 이사가 치협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는 ‘올바른 청구방법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져 2008년 1/4분기에는 3.4%까지 떨어졌다”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총액예산제가 도입된다면 치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칭)건강보험 청구 교육 지원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청구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중·장기 정책 및 수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