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징수기관 건보공단 유력

제 17대 국회에 이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기관 통합이 재 추진 되며 징수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유력하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지난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상황을 종합한 결과 17대 국회에서는 4대 보험 징수기관을 통합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 통합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17대국회 당시 추진됐던 통합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부처 간 조율이 이미 맞춰진 상태다. 당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으로 나눠져 있어 그동안 징수 등의 효율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17대국회 당시 논란대상이었던 징수 담당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사실상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책의 경우 당시 참여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징수 기관을 설립해 추진하려고 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치협 등 의료계 단체 등 많은 사회단체 들은 “국세청 산하는 문제가 많다”며 강력반발, 17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안에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대하다는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더욱 ‘공룡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징수 기관이 확정되면 정부는 각 4대 사회보험공단 징수 인력을 한데 모아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대 국회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박재완 전 의원이 징수공단 대신 건보공단에서 맡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도 17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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