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지난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 사보노조가 지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13개 지사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이 422개소 부족해 1만2000명은 등급 판정을 받아도 들어갈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견소견서와 관련 ▲체크항목을 공란으로 발급 ▲요양기관에서 발급기관 명단에서 제외 요청 ▲보건소의 의사소견서 발급 거절 ▲의사소견서 발급 문제로 신청 취소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또 대부분 여성이 요양직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콜 중독 또는 폭력적인 대상자로부터 신변의 위해상황에 노출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