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 영리병원 성공땐 전국 확대도 고려”
건강연대 정책토론회서 정부, 여·야 의견 팽팽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절대 건강보험공단 민영화 계획은 없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제주도내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의 경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성과가 입증된다면 전국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건강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공단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라면서 이 좋은 제도를 민란을 일으킬 마음이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한다고 대통령이 밝혔고 복지부 장관도 수차례 유지한다고 했다”면서 “민영화 등 이 같은 비생산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 두자”고 피력했다.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이 정책관은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언급해 발단이 됐던 문제라며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관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인 영리병원운영 문제는 제주 도민이 원하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복지부는 제주도 성과분석을 통해 순기능이 많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전부터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내국인 영리병원 운영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냐며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회장 출신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도 “의료민영화 등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영화 ‘식코"의 개봉 이후로 상식선, 객관성을 벗어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손가락 하나를 치료하는데 몇 천만원씩 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상식적으로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협의가 돼 있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개선점은 있지만 훌륭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민영화 논쟁을 끝내고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건강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나 완화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은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자체가 민영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고 반면에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만으로도 민영화로 볼 수 있다. 건보기능 약화로 보장성이 낮아지고 의료비가 높아지면, 의료시장의 중심 축이 민간보험 등 민영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 정부 가 논의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권을 상품화 해 돈을 벌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할 때”라며 “전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 맞는 의료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 증진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예산을 무리한 토건사업에 쓰려고 하지 말고 전 국민 주치의제 실시와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 의사수 증원과 병원인력 확충 등에 나서는 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진짜 의료선진화”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도 보장성강화에 쓰인다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