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효 교수, 의료민영화 반대에 반론 제기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일 건강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정책: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의료 선진화와 규제개혁’ 주제발표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영리의료법인의 부정적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있다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이 원장은 “현재 모든 민간 의료기관, 국공립 의료기관도 영리를 추구하는 마당에 이에 대한 구분은 사실상 의미없다”며 “의료시장에 자금조달을 제약해 서비스산업을 낙후시키고 사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영리법인 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대부분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건당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영리법인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의료비가 하락한다는 자료를 제시했으며, 영리의료법인은 의료의 질보다 이윤추구에 목적을 둔다는 의견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소비자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
<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