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이 서비스 질은 낮고 비용지출은 높은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지난 10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마련한 초청강연에서 “이윤을 종업원에게 배분하거나 병원에 재투자하는 비영리병원과는 달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영리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은 2차적 목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영리병원은 최고경영자(CEO)에게 높은 임금과 스톡옵션을 지불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관리·통제를 위해 행정인력이 더 필요한 만큼 실제 진료인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영리병원 입원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더 높았다는 미국 사례에서 보듯 영리병원의 서비스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영리병원을 도입해 제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사 대부분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가격도 싼 태국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 번 앞으로 간 제도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고, 제주도의 사례가 앞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병원 설립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