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이 부족해 겨우겨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3교대에 시달리는 간호사가 일반인보다 수명이 12년 짧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배출된 간호인력 10명중에 3명 가량이 ‘장롱 속 면허’여서 치과계와 마찬가지로 의과도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간호사 인력난 해결’ 토론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병원인력충원 방안’ 공청회가 잇달아 열렸다.

이날 토론장에는 간호인력 ‘대란’에 직면해 있는 현직 간호사들과 지방중소병원관계자들이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두 토론회 모두 병원의 인력부족의 원인으로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산업의 시장화, 병원 간 경쟁격화, 근로조건 악화, 유휴인력의 활용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박광옥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2006년 5월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한 가용간호사 20만4785명 중 활동간호사는 12만9423명이며, 유휴간호사가 7만5362명으로 유휴간호사의 비율이 26.8%를 차지했다”며 “정부는 유휴간호사를 관리, 재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장롱면허를 끄집어내야 한다”고 간호 인력난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했다.
또 근무여건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됐다. 임상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병원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병원 간호사들이)병원근무에 대해 이렇게 회의적이고 불만이 많은 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입장에 따라 달랐다. 병원경영자 측에서는 ‘간호대 인력증원’과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을 요구한 반면, 간호협회는 ‘임금현실화’, ‘유휴 간호사인력 활용’, ‘간호관리료 적용대상 확대’를 우선 해결책으로 꼽았다.

오전에 있은 토론회에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은 “간호사 수급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간호대 정원을 매년 1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광옥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무턱대고 정원을 늘린다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졸업하는 간호사가 생겨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배경택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쪽으로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