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방적 진료강화를 위한 건강서비스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성급한 정책추진은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하 병협)는 지난 10일 병협회관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및 언론관계자를 초청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은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질병진료와 급성치료 중심의 현 의료체계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료분야의 진료비 및 진료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정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건강서비스 활성화에 의한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점과 건강서비스 활성화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양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기획이사는 “정부추진 TF팀에 의협이 참여하며 놀란 것은 지나치게 빠른 정책진행 속도였다”며 “건강서비스 활성화시 나타날 수 있는 유사의료 행위의 문제와 서비스이용 양극화 문제, 대형병원들 위주의 의료계 종속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병문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법적인 측면, 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조직의 문제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서기관은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권한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문제는 철저한 단속을 보장 할 수 있지만, 건강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등 비용적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같은 의료전문가가 건강서비스 활성화 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정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눈길을 끈 것은 건강서비스 정책을 바라보는 언론계의 반응이었다.
임형균 조선일보 기자는 “언론계도 수없이 쏟아지는 의학정보 속에서 질환정보보다는 건강관리의 예방적 정보제공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의료인들도 전통적인 질환진료 영역에서 눈을 돌려 음식, 운동 등의 예방적 차원의 진료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