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 방안 건의 이수구 협회장, 원세훈 행안부 장관 면담

  • 등록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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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원세훈 장관을 면담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구강보건 행정권한 확보 등 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현격히 감소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치과의사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감소된 인원수만큼 충원하지 않아 공공구강보건사업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 협회장은 “예산상의 이유로 (지자체에서) 치과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보건소가 늘어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구강보건 건강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협회장은 “보건소 치과의사가 계약직 신분이어서 직원들의 직무집행 감독 권한 등이 없어 직위와 직급이 확보된 의사나 간호사 등이 구강보건업무를 지휘·감독하게 돼 의료법상에도 문제가 되고 지도치과의사 없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실시하는 위법행위들이 보건소에서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원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보건소 치과의사의 구강보건 행정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구강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치협이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과 지난달 26일 타계한 윤흥렬 전 FDI 회장의 국민훈장 서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원 장관에게 전달한 정책건의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을 설치하고 정책관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정책과, 치과의료산업과 등 3개 과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 협회장은 지하철 무료승차권 신원확인하기, 정지선 지키기 등과 같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협회장은 원 장관이 서울시청 경영기획실장 재직 시부터 10여년동안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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