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 공단 직장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징수통합의 일방적 강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징수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3개 공단의 고용안정 및 통합으로 절감되는 인력을 신규서비스 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투본과의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합징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4대 보험 징수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공단과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