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급과잉 우려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으며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경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보다는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2007년 현재 면허를 등록한 간호사수는 23만73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956명이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는 매년 5% 이상 증가해 인구 증가율 0.3%와 비교하면 16.7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면서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사 증가율은 48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28년간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증가율은 의사 면허자 증가율인 321.8%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것으로 면허자 증가수를 각각 비교하더라도 의사의 경우 7만2615명이 늘어난 반면 간호사는 19만7024명이 증가, 의사 면허자보다 간호사 면허자가 2.7배 높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간협은 또 올해 간호대학 입학생 수를 480명 늘린데 이어 내년에 970명 늘릴 경우 1980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간호사 증가율이 727.3%(33만4000명), 2020년에는 900.1%(40만4000명) 늘어나 우리나라 평균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간협은 뿐만 아니라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1만3000여명이 배출되는 만큼 간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따라서 “병원계 일부에서 주장하듯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현재 쉬고 있는 간호사 8만 여명의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간호사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탁아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