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6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많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대치되는 발표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의 63.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2년간 의료비용 평균은 64세 이하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73.8만원, 비가입자는 76.8만원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적은 의료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일수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126.9일, 비가입자가 141.6일을 이용해 비가입자의 경우가 더 높은 의료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재산규모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소득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재산이 없거나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가입률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의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력 수준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뒷받침 하고,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증가가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