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연구결과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건강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KDI가 지난 16일 공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가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자를 구분조차 하지 않고 연구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KDI의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63.7%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실손형 보험의 가입자가 26.1%, 정액형 보험의 가입자가 62.0%로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가입률은 그다지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연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KDI의 표본 연구대상이 실손형과 정액형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논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입시부터 입원과 외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형 보험으로 지급사유가 제한된 정액형 보험은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