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로 끝났다.
특히 법상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도 사실상 지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없이 장관직에 임명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달 31일 원 구성 협상을 가졌으나, 인사 청문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청와대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법대로 하자”며 강력히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이 또 다시 지연, 여야는 8월 중 반드시 9월 정기국회 개최를 위해 원 구성 협상을 타결 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원 구성없이는 국정감사 등이 포함 된 9월 정기국회 개최를 할 수 없는 만큼, 늦어도 8월 20일 이전에는 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 문제가 됐던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는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졌다.
이에 따라 전 내정자는 청와대의 특별한 결단이 없는 한 늦어도 10일 이전에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인사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로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냈으며 지난달 30일이 제출한지 20일이 되는 날이었다.
특히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최대 10일 내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 관례상 3~5일점을 감안, 늦어도 10일경에 전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