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원화 검토 “사실 아니다” 복지부, 신문보도 해명

  • 등록 2008.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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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일보가 지난 4일자로 보도한 ‘정부가 건강보험 이원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은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가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보고서로 복지부는 이 용역 진행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거나 시행방안 등에 관해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과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4일자 신문에서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 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부담-고보장’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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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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