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공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향후 4대 사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 대상 41개 기관을 발표하는 한편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총 319개 공기업 선진화 검토 대상 공기업 중 모두 41개 공기업에 대해 통폐합 및 민영화, 기능조정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각 기관간 기능 재조정과 관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관간 기능 조정의 경우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책의 경우 국세청 산하에 징수 기관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골자였지만 당시 치협 등 의료계 단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 17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차 방안의 일정중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법을 상정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이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는 “노·정합의 없는 일방적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관리체계의 통합이 병행돼야 한다”고 반발,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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