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내정 “하자 없다” 공단 노조 입장 표명

  • 등록 2008.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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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정형근 공단 이사장 자격에 대해 뚜렷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친 정형근 노선을 부각시켰다.
사보노조는 “정형근 전 의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시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민영화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공단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입장”이라며 “정 전 의원이 17대 보건복지위 때의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친 의료계라고 비쳐질 수 있을만한 점 등 일부 우려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았으나 표피적인 것이었을 뿐 뚜렷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최근 밝혔다.


사보노조는 또 “정 전 의원은 공안전문가로 각인된 그림자가 워낙 짙어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었다는 사실도 생소하게 받아들여졌었다. 보건복지위로 옮긴 배경은 ‘변신을 위한 포석’이었겠지만 ‘과거의 벽’은 너무 높았다”며 “정 전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기소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경계도 함께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하지만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철저한 재검증의 눈으로 그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정치적 방편이 아닌, 진정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의 여부를 감시할 것이다. 구태의연한 낙하산 인사로 공보험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뤄내지 못하고, 공단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형근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자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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