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신임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
지난 6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취임한 전재희 장관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재정 부담만 없다면 건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장성 확대는 가입자 보험료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안을 국민에게 제시해본 뒤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는게 맞고 경증 질환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안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있었던 장관 취임식에서도 전 장관은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능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고 피력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뷰에서 특히 전 장관은 최근 일단 무산된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허용과 경제자유특구에서 내국인 대상 영리 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도민이 원한다면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고 “제주도가 이를 재추진해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경제자유특구의 경우 내·외국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외국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문제로 신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실무자들이 보고했다”면서 “따라서 현재는 그 이상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전 장관은 “내가 역점을 둔 사업은 내 임기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지표 개선 등 가시적 성과보다는 행정의 일관성을 토대로 3~4대 장관이 지나서 결실을 보는 일들을 하겠다”고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약제비 절감 방안 등 이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사업들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한편 전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된데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복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의원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이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