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초 인력난 심각
보건의료연구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해 수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6일 ‘의료연구개발분야 전문연구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2007년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 인력은 5만1033명으로, 적정 연구개발인력(7만238명)에 비해 27.3% 가량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임상연구분야에서 부족률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의과학 연구분야 부족률도 34.5%에 달해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고서는 10년 후인 오는 2017년에는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부족률이 2007년보다 더욱 심화된 36.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7년 적정연구개발 인력은 11만8139명에 달하나 종사인력은 7만5407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연구와 기초의과학연구 분야에서 더욱 심화돼, 2017년 양 분야의 인력부족률은 48.6%, 3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고용불안정과 미흡한 처우를 꼽았다.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에서의 불안정한 신분제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미흡한 처우 등이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 창업, 해외유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우수인력들의 유출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임상의사의 연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진료 성과급 감소에 따른 급격한 실질수입 저하를 감안, 연구비 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임상의사의 연구 참여에 따른 불합리한 병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경비율을 실소요 비용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이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인력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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