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의 각종 사업, 진단기술, 약품 등에 투입된 비용과 산출물을 비교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1일 고려대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연 제8회 심평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진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자원은 한정돼 있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꾀해야 하는 자원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인 하태길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은 “보건, 건강 등 추상적인 분야에서 경제성 평가는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며 “시민단체는 경제성 평가가 너무 느슨해서 불만이고 업체에서는 경제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단과의) 협상 시 엉뚱한 결과가 나와 불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인 약만을 보험에 등재하는 선별등재 제도에서 경제성 평가는 없앨 수 없는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문상호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는 “경제성 평가는 선진국형인 의료체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경제평 평가는 특히 약가 부분에 적용돼 언급됐으며, 좌장을 맡은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경제성 평가의 포인트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 최대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의 목적이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으나) 약가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 평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