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민간보험 시장 확대 가속화 (?)
라이나·에이스 이어 AIA생명도 치과보험 출시

AIA생명이 치아 전문보험인 ‘무배당 실속보장치아보험’을 출시해 치과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AIA생명은 지난달 1일 치아 전문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혀, 치아 전문보험은 기존의 라이나생명, 에이스보험에 이어 3개로 늘게 됐다. 치과 진료를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 뿐만 아니라 특약 형태로 하는 민간보험까지 포함하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까지 관여하고 있어 치과 민간보험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 민간보험에 대한 전망과 함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IA생명의 ‘무배당 실속보장치아보험’은 치아보험 중 국내 최초로 임플랜트 및 브릿지 시술에 대한 연간 보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다.

5년 만기 갱신형으로 만 15세부터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40세 기준 월 보험료는 남성 1만2580원, 여성 9780원 수준이다.

에이스 보험의 ‘치아안심보험’은 만1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1년 만기, 5회 자동갱신되는 상품으로 40세 기준 보험료는 남녀 모두 1만3290원이다. 1~9세는 보험료가 2만2030원이다.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은 넓은 보장 범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8세부터 5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30세 기준 보험료는 남성 1만7850원, 여성 1만6650원이다.

# 보험사 치과수가 결정 우려
   국민 치과의료비 증가할 것

이같은 치과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는 국민과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간보험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용덕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치과민간보험 시장의 확대와 관련 “치과 공보험의 부족한 부분이 사보험쪽으로 가고 있다. 공보험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보험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며 “치과 민간보험이 확장되면 미래의 질병에 대비해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개인에게 있어서 의료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보험의 특징이 반복적인 보장이 아니라 단회성 보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장 항목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치과 진료수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진료수가를 치과의사가 결정하지 못하고 민간보험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회사에서 임플랜트나 보철에 대한 수가를 정하고 보장을 하기 때문에 수가 결정의 주체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현행 치과진료 수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진료항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향후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혀 전문의를 표방하게 된다면 전문의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민간보험사의 협력병원 모집은 불법

민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제기되는 또 다른 우려는 일부 보험사에서 협력병원을 모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협력병원 가입제안서를 치과 병의원에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복지부에서는 보험사 등의 협력병원 모집행위와 관련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알선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