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4개 확대 제안

2021.07.28 17:44:27

박태근 협회장, 서영석 의원 면담 대국회 첫 일정 소화
구강검진 파노라마 포함·방사선 안전 교육 불합리 강조


박태근 협회장이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협회장 취임 이후 첫 국회 방문으로,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정책 대안들을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오늘(28일) 오전 방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이날 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4개 확대는 박 협회장이 이번 선거 기간 중 회원들과 약속한 건강보험 진료 수입 확대 분야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 만으로는 저작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며 “4개 확대 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볼 때 제도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일단 육안으로 검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간단하게 파노라마 촬영만 하면 많은 정보들을 받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며 “실현만 되면 치과계 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공개, 환자유인 등 부작용 우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마주치는 과잉 규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일례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 마다 받도록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이미 치과대학에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인데, 2년 마다 그것도 특정 기관에서만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의원급 비급여 수가 관련 데이터만 뽑아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먹튀 치과’ 등 크게 보면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역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이들 현안의 추진 경과 및 공론화 현황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한 다음 “타 의료인 단체에서 (치협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었다”며 “자주 만나서 현안에 대해 소통하자”고 화답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정’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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