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총력 저지 나섰다

2023.03.29 18:12:18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구성, 전방위적 활동 돌입
회원·국민 서명, 헌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토록 13개 단체 공조 투쟁도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려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치협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지난 3월 23일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논의 후 전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원장은 홍수연 치협 부회장, 간사는 진승욱 기획·정책이사가 맡았으며, 비대위원으로는 강충규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신인식 변호사가 참여한다.

 

특히 비대위는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 중인 면허취소법안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서명 운동과 일반인 서명 받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해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의연 차원의 총궐기대회,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곧바로 착수해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족쇄를 단호히 풀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수연 비대위원장은 “치과계 및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의료인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각도의 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대회원 및 대국민 서명 운동, 집회, 지속적인 매스컴 노출 등을 13개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 및 공조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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