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구강관리, 재활, 영양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형 통합형 모델을 개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대구보건대 치위생학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일본의 ‘재활·영양·구강관리 제공의 일체화’ 관련 정책을 분석, 한국형 재활·영양·구강 통합관리 모델 개발 및 정책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최근호에 실린 ‘일본 회복기 재활·영양·구강관리 일체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자의 신체적 자립 상태를 위한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활·영양·구강관리 제공의 일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시행, 재활·영양·구강관리를 연계하는 다직종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더불어 지난해 진료 수가 개정 때는 회복기 재활 분야에 재활·영양·구강관리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영양·구강관리 제공의 일체화’ 정책 실행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 요소인 재활 단계에서의 영양·구강관리 관련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활의료 정책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에 치과 전문 인력을 필수 인력으로 포함시켜 환자의 영양·구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인력 배치에서 끝나는 게 아닌 다학제적 진료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전문 인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입원 초기 및 재원 기간에 정기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영양·구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보험 수가 신설 및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전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경제성을 입증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학계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 성과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견지했다.

연구팀은 “일본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회복기 재활·영양·구강관리 통합 모델의 개발과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의료·복지 비용 절감과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