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치의예과 정원 감축
인력 감축 정책 기틀되길

  • 등록 2001.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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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의예과의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지난 18일 서울대가 발표한 2002년도 입시요강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예과 정원이 무려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정원의 절반을 줄여 50명만을 선발하고 2004년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올해 입학정원 기준으로 나머지 정원을 학사편입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대 당국의 발표에 각기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단과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서울의대가 이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데 반해 서울치대의 경우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도입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법령제정 등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BK21 사업에 따라 2004년까지 치대의 경우 정원 10%를, 의대의 경우 30%를 각각 줄인다는 방침이다. 치과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이같은 학제 개편방안은 다른 대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물론 이번 서울대 발표가 지난해 의약분업 이후 공론화된 의·치대 신설 동결 및 정원 감축과는 무관하나 결과적으로 의·치과 교육의 질 향상과 인력수급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가 두뇌한국의 기치를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BK21 사업에 따라 서울치대의 경우 결과적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입학정원보다 10명 가량만 줄어든 꼴이지만 10명 감축의 의미는 치협이 그동안 정부당국에게 끊임없이 정원 동결내지 감축을 촉구했던 인력감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치과 인력 수급면에 있어 11개 치과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미래의 한국치과계를 위해 반드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현재 치대를 폐교하거나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벌써 로욜라치대 등 상당수 치대가 문을 닫았다. 일본은 후생성에서 치과의사 인력수급을 예측한 결과 과잉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89년에 18.7%, 90년에 19.2%, 그리고 지난해에는 21.3%를 줄여나갔다. 98년 일본 후생성 보고서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에 2만4천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배출된다며 입학정원을 계속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입학정원을 늘이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다가 감축으로 선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부 당국은 단순히 국민대비만을 주장하며 의료인 인력을 늘여야 한다고 의·치대 신설을 허용했으나, 특히 치과대학의 경우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로 강릉치대 이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치대 신청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대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의료인, 특히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을 먼 안목으로 바라보고 설계 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인의 인력수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일임을 다시한번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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