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공공의료 확대없인 개방불가
이병준 치무 EBS방송 강력 주장

  • 등록 200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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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땐 치과 도산 우려 영세주민 진료 누가하나 치협은 지난달 25일 EBS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난상토론’에서 치과분야의 공공분야에 대한 대책없는 개방은 결국 국민부담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정부에 확실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각 의료단체의 WTO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입장안이 대체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서강대 왕상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李丙峻(이병준) 치무이사가 치협 대표로 참석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치협의 기본 방향인 공공치과의료분야 대책없는 개방 반대의 입장을 주장했다. 李 치무이사는 “공공 치과의료가 취약한 상태에서 영리성만을 추구하는 외국 병원들이 들어와 고부가 가치분야를 담당하게 되면 저부가 가치분야나 취약지역의 치과의료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라고 주장을 펼쳐 다른 토론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개방 찬성쪽으로는 의사협회 WTO 위원이자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경쟁체제가 되면 의료비가 더 싸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보건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이 “민간의료가 9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10% 남짓한 공공의료도 파기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개방찬성이었던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도 오히려 “공공의료기관들도 최소투자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보건소마저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방에 대비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밝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치협의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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