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매 발행 약사회 반대
시민단체와 연계 개정 저지

  • 등록 2002.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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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발행의 원칙에서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환자의 요구에 따라 1매를 추가로 발행하는 쪽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닥이 잡혀지자 약사회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지난 10일 열린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1+α(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환자의 요구에 따라 2매 발행)’안에 경실련과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처방전 1매발행은 의사달래기에 급급해 환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수차례 걸친 합의과정에도 불구, 의료계 주장에 밀려 법령을 개정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단과 심평원이 입장을 번복해 처방전 1매 발행에 찬성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즉각 중지돼야 하며 처방전 2매발행의 현행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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