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표준항목 개정토론회

치과의료기관 평가가 치과병원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병원 수익 노출’ 등 치과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4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치과병원 평가제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전국 10개 치과대학 부속병원(2007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강릉대학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 2차 시범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008년 치과의료기관 표준항목 개정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치대 8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이번 치과의료기관평가 표준안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신호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지난해 첫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항목들을 개선 및 보완한 새로운 치과의료기관 평가 지침을 소개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이번 치과의료기관 평가 지침은 치과병원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중점을 뒀고 ‘입원 항목’ 및 ‘진료수입현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치과의료기관 평가가 자칫 치과병원의 등급을 구분지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병원의 수익이 모두 노출되는 등 치과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윤식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를 보면 서로 최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게 한다. 현재는 좋은 의미에서 치과의료기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치과병원들도 최우수 평가를 받고,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재식 단국치대 교수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유해지지는 않는다. 평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이 하다보면 치과계 발목을 잡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치과의료기관 평가의 기본 방향은 순위 나열보다는 신임에 근거한 평가로 미니멀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신임, 조건부 신임, 불신임의 세가지로 구분해 치과의료기관의 준비 정도와 의료의 질 관리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의료기관 평가가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유수생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은 “소비자들이 평가 결과를 통해 각 치과병원의 장·단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평가는 그렇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접적인 결과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 재치료율 및 부작용을 줄여야 하며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익 향상을 위한 평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유추케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