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적극 추진 행보  복지부 “허용 안된다” 반대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김성이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혀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내부의 온도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점·시사점’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추후 추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의료관광 상품 개발,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등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28일 확정해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인 ‘Service-PROGRESS 1’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완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한 것과 더불어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재정부는 13일부터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 마련에 본격 착수, 전문가 회의·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하려면 예컨대 병원이 호텔업을 해서 그 호텔과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펼치든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에도 당연지정제와 관련 이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재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재정부 자료 어떤 내용인가?

이번 자료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재정부가 ‘롤 모델’로 제시한 것은 태국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태국에서는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형태의 의료법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큰 틀을 제시했다.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는 한편 언어소통을 비롯한 해외환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태국의 저렴하지만 우수한 의료서비스도 의료관광을 위한 발전요인으로 대표적인 범룽랏 병원의 진료비는 싱가포르나 유럽 병원에 비해 50∼70% 저렴하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연 1백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면서 20억불, 1만5000개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말레이사아의 경우 지난 2004년 의료기관의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폐지해 병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