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18대 국회의원에 서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8개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지난달 26일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연대는 서한문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은 일반서민의 몫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해야하며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