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의 근간이 되는 기본진료료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초진료와 재진료의 통합 문제가 거론돼 향후 치과 보험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지난 11일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회의’를 열고 기본진료료와 관련한 1차 중간보고서 내용과 중간보고서에 대한 심평원의 보완 요청 사항을 검토하면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의료계의 움직임과 함께 치과계의 여론을 심도 깊게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게 되면 치과계에서 일어나는 만성치주질환 진찰료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는 것이 치과 보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보험위원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지부장 회의, 공청회 등 치과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제도가 의과나 한의과와 연계돼 움직이는 만큼 복지부와 타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송윤헌 원장이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치과 건강보험’이란 주제로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출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있는 행위들과 관련 학회별로 검토해 별도보상 여부에 대해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심평원이 요청한 행위기술서 작성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며, 의사업무량에 대해서는 델파이 방법을 적용해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종윤 부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경우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관심도 낮아 걱정된다”며 “개원가가 보험진료만으로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면 좋을텐데 현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치과의사들의 책임이 크다. 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는 심평원에서 치협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이뤄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