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예산 커 치과계 관심 필요
구강보건전담부서 영향력 강화 큰몫

치협이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확대 개편과 영향력 강화 차원서 관련부서(현 생활위생과) 중점 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경우 사업규모와 예산이 영세한 부서로 분류돼 정부조직 개편 시 매번 일순위로 개편 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전담부서의 사업개발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전담부서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치협에서도 전담부서의 새로운 사업 정책 아이템 개발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치과계가 손잡고 지난 2002년부터 펼쳐온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현재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추진 중인 사업 중 규모나 예산 면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내기 위한 치과계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올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전체예산(132억7100만원)의 50%가 넘는 수준인 70여억원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사업평가결과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관련부처의 사업성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지난 2007년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평가결과 사업실적 및 성과 등에 있어 미흡 판정을 받아 10% 정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예산 10% 삭감, 매우 미흡 판정 시에는 사업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치무이사는 “애초대로라면 2009년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2008년 예산인 69억9천6백만원에서 10% 정도로 삭감된 63억여원으로 책정돼야 하지만 치협의 전방위 대응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은 모면했다”고 피력했다.

박 이사는 또한 “이번에는 낮은 수가와 치과의사들의 희생과 봉사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관련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회원 불만 등 애로점을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알려 어렵게 예산 삭감을 막아냈지만 사업 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치과계 소원사업인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영향력 강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임을 회원들이 인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이사는 더불어 “일선 회원들이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해 애로점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생활위생과에 확인한 결과 2009년에는 기존 60만원 수준이던 전부의치 수가가 69만원으로, 95만원 수준이던 부분의치의 경우 109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협의 경우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모두 20만원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기존 2개까지 지대치가 포함됐던 부분의치의 경우 4개까지 포함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강보건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현 생활위생과 주무관은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더불어 치과병·의원으로 확대된 치아홈메우기사업 역시 생활위생과의 주요한 구강보건사업인 만큼 치과의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