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등 재검토 작업 착수
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도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천명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당과 정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추진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28일 이전) 복지부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제5정조 위원장으로 제5정조위원회는 여성, 환경, 보건복지, 노동분야를 담당하는 당 정책부서다.
특히 안 의원은 지역구가 ‘마산 을’인 재선의원이고 특히 산부인과 의사출신으로 의료계의 정서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의원 중 1명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향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큰 원군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 후 논란 가능성이 큰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유보되거나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정길 신임 대통령실장은 지난 2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에게 “현장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이슈를 먼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그동안의 개혁에서 안정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해당될 수 있어, 한나라당 방침과 맞물려 개정안 추진이 상당 부분 늦춰지거나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