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가 첫 회의를 열고 법제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법제위는 지난 11일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 조성욱 법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초도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법제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법제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정했다. 향후 법제위는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불법 의료광고 및 자율징계권, 법제 관련 민원 사항 등에 대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대다수는 불법 의료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뚜렷했다.

또 최근 치과의사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치과대학에 윤리과목을 설치, 교육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나아가 국가고시에도 윤리과목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마련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치협 회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제 관련 분야”라면서 “위원들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은 “법제 관련 정책을 결정할 사안이 생기면 법제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면서 “회원들이 치료에 매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