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성공률 60%로 상향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도입

의료기기 개발을 포함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제도가 도입 12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의 가치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계에서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R&D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대폭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 10단계의 지원절차도 4단계로 줄이고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해 개발비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로 포인트를 줘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R&D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수탁은행에 비용명세, 용도 및 금액을 명시해 지급을 요청하면 해당 은행이 실제 돈을 집행하는 한편 그만큼 중소기업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포인트제 도입으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현 15개의 비용명세를 8개로 단순화해 중소기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0%대인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5년 뒤 60%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기술개발→사업화’의 각 단계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각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결형 맞춤 R&D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연중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창업투자사가 참여한 R&D 과제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직 연계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상용화하기 힘든 ‘나홀로 기술’의 경우 독자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연계기술과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협동화기술 개발사업’으로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물가·환율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R&D를 비롯한 투자축소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소기업 R&D에 제기된 ‘목표성 부족, 단순 개발보조’라는 일각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