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의료민영화의 배경과 문제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이슈리포트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누가,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등의 배경과 함께 추진하는 진영의 논리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민영화로 인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는 급등하며 경제성장률에만 집착할 때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관광론’도 경쟁국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지역발전론 또한 실체 없는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