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양승조 의원·치협 관계자
국민건강치아 프로젝트 간담회

민주당이 노인틀니 급여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이수구 협회장, 권호근 기획, 마경화 보험, 조성욱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 국민 건강치아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날 전 의원실에서 법안발의 전 공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에게 노인의치 보철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항목에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관리 진료서비스와 전 국민 치석제거를 포함토록 했다.

노인틀니 관행수가 70% 적용
전 의원실이 65세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계한 노인틀니 보험적용 시 소요 재정은 연 평균 3천2백49억원씩 모두 1조6천2백47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나타난 노인틀니 관행수가의 70%를 적용한 것이다.
완전틀니의 경우 관행수가가 1백1만원으로 70%만 인정할 경우 70만7000원 이다.
부분틀니는 관행수가 1백67만원(프레임 1백2만원, 주조금관 32만5000원)이고 70% 만 적용하면 1백16만9000원이 된다.

급여 대상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환자 본인 부담율은 5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35만3500원, 부분틀니는 58만4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틀니 장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화 될 경우 예상되는 완전틀니 개수는 1백14만2990개, 부분틀니는 1백53만161개로 추계 됐으며, 65세 노인인구의 약 75% 수준인 3백46만명이 틀니 장착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세 이상 스케일링 급여 추진
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의 큰 특징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은 노인틀니 급여화만을 추진했으나, 여기에다 스케일링과 청소년·아동 구강관리 진료서비스를 포함했다는 데 있다.
스케일링 적용대상자는 20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자로 했으며, 대상인구 3천3백70여만명 중 40%가 스케일링을 할 경우 연간 4천8백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60%가 이용하면 7천4백41억원이 소요 된다.
스케일링의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수가에 치과의원 초진료와 종별 가산율을 합쳐, 모두 5만4680원이고 본인부담율은 30%로 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구강관리 진료서비스의 경우 2~6세 아동 및 초등학생은 2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하고, 중고등학생은 3년에 1회 급여화 해줄 경우 2009년부터 5년간 모두 2천8백만명이 구강관리 진료서비스를 받아 9천7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진항목과 수가는 ▲0세부터 1세 1만원(치과검진, 상담, 부모교육, 세균관리)▲ 2~6세 6만원(치아홈메우기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 불소도포, 바른 양치 지도)이다.
또 ▲7~12세 10만원(잇몸병 조기치료 및 0~6세까지 검진항목포함) ▲13~18세 10만원(0~ 12세까지 모든 항목포함)이다.
이 같은 아동·청소년의 구강관리 서비스는 올해 초부터 건강사회치과의사회에서 주장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씹을 수 있는 틀니 하자
민주당의 긴급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갑자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노인틀니 보험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막대한 재정과 저질 틀니 양산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전문가 단체인 치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씹을 수 있는 틀니를 하자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협회장은 “건강보험재정상의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