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단독 보도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아울러 치협, 의협 등 각 전문직 단체 가입도 자율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그 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의원’이 본격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등 실현 가능성과 진위여부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내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4일 ‘KBS 뉴스9’가 단독 보도했다.

뉴스9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올해 내로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변리사 등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이 방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추진의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무자격자 영업 허용 ▲1자격사-다영업장 허용 ▲직종단체 당연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자격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인도 의사, 약사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협, 의협 등 직종단체의 당연 가입제도 함께 폐지될 전망이라고 뉴스9는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직 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정작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안될 것”이라면서 면허대여 허용 등에 대해 잇달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