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 민영화 정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참석 시킨 가운데 인사검증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인사검증에서는 주로 전 장관의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으며 보건,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17대 국회 당시 현 보건복지위 의원인 백원우, 양승조 의원도 찬성했던 정책이 아니냐” 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홍보하고 전 장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과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허용 ▲민간보험에서 비 급여 부분 등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하는 등의 민간보험 활성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면서 “이중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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