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인틀니 보험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고 평균수명에도 지장을 준다”며 “노인틀니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8년부터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냐”며 “이 문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재정의 문제인 만큼 차관이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인틀니 급여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추경예산의 적용은 기간이 짧아(9월~12월 까지 적용) 어렵고 틀니와 같이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된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등 절차가 있다. 재정의 문제가 크며 급여화로 갈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건강보험이 2조3천억원의 재정흑자라고 밝혔는데 흑자분에 대해 노인틀니 급여 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 “당기 부분에 있어서만 흑자”라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 차관의 발언은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이어서 민주당의 틀니 보험화 정책이 한나라당의 지지 없이는 표류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