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 커…국회통과 가능성 불투명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을 또 발의, 국회를 진원지로 노인틀니 급여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현재 바싹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 일각 에서는 틀니 급여화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노인틀니 보험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제출된 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은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우남 민주당 의원과 이윤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5건으로 늘어났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 곧 발의를 고려 중이며 최근에는 변웅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도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 위원장과 전 의원의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되면 18대 국회 출범 4개월 만에 노인틀니 관련 7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노인틀니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 되고 있는 가운데 틀니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지역주민 목소리가 정치권을 직·간접적으로 압박, 이에 따른 정치권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노인틀니 급여화 움직임과 관련 치협은 이수구 협회장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면담을 통해 불합리성을 경고하는 한편 노인틀니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틀니수가 등의 회원의견을 수렴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발의된 틀니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과 관련,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경험 많은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S 의원실 Y 보좌관은 “17대 국회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이 제출됐으나 과도한 소요 재정으로 햇빛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 조원이 소요되는 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다른 의원실의 K 비서관도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재정상 문제로 시기상조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 예산 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인틀니 건강보험 추계재정이 적게는 1조7천억원 인데 이는 대상 노인 본인 부담률을 30%로 잡은 경우다. 본인 부담률을 50%, 많게는 60∼70%로 잡아 시행하면 추계된 재정의 반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총선 공약이거나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노인틀니와 관련해 18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재정 때문에 보험화가 안 된다는 관념은 치과계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단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봉화 차관은 지난 8일 국회 업무보고 중 민주당 의원들의 노인틀니 급여화 질의와 관련, “필요성은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5개법안 어떤 것? 건보 적용 골자
수가 모두 비슷

현재 국회에 공식 발의된 박순자 의원과 양승조 의원 그리고 김재윤 의원의 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