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검토 등을 담은 정부의 이른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달 23일 이 방안의 철회를 위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가 공식으로 확인될 때까지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6개 단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6개 단체는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개 단체는 “보건의약계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에 앞서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은 각 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이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9일자 1면 참조>.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