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당뇨병·고혈압 등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화 환영”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약국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의협의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선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내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해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은 고도의 진단장비나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질환들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 관련 질병,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다.

특히, 의협은 본인부담률 차등안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일부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1차 진료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교육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들로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 대다수 1차 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제 가입자 단체들도 무조건적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갉아먹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입자·공급자·정부가 상호협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