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심사 위탁 반대”
병협

의협에 이어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이하 병협)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4일 자보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 없이 심사를 위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6월 국회 장광근 의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및 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절감에만 매달릴 경우 심사 업무가 획일화되고 보상 수준도 떨어지게 될 우려가 많아 병협 역시 자보 심사 위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이의 신청 절차·제도 미비 ▲보상 체계 개선 저하 ▲사고 유형별 특성 반영 미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