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한 필수 현안에 대한 조속한 실현을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총 1728만7513표를 얻어 49.42%의 득표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8.27% 차이로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치과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한 목소리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4일 오후 공개한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당선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모인 결과로, 현재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께서 펼치는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치협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가 조속히 실현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물론 전신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간의 정책 협약을 통해 약속된 ▲국가구강검진제도의 개선 ▲방문 구강관리 체계 구축 ▲개원 질서 확립 등의 주요 과제들 또한 차질 없이 이행돼 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치과계 이슈 넘어 사회적 의제 부각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정식 공약으로 발표된 현안들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전격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이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신분으로 발송한 선거 홍보물과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나란히 명시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3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맥락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대통령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제시하고 있는 해당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추진해 온 급여 확대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 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의제로 몸집이 커졌다.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치협은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등 핵심 정책들을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지난 5월 8일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해결을 통한 개원 질서 개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 등의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치과의사’ 2390명이 국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8일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의 하향 조정 및 개수 확대를 발표했고, 해당 공약은 선거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게재돼 있다”며 “이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언급했다.
